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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과실로 시력 잃게 한 의사
조회수846[사건요지]
A는 B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안약 처방을 받았지만 비정상적으로 안압이 높아지고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이 상실됨.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.
[판결요지]
법원은 B병원이 A의 눈주위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안약을 10여 차례 투약하면서도 안압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, 환자의 시력 상실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B병원의 과실로 추정된다며 B병원에 2억여원 배상 판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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